<세계평화의 섬 지정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1416개 해외 도시 연결된 자자체... '실핏줄'
지방외교 강화 통해서 국가 대외 협상력 제고
"정부 ODA사업 더 잘 할 지자체 위임 시 윈윈"
지난달 30일 제주국제평화센터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글로벌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지방의 도전과 혁신’을 주제로 열린 ‘세계평화의 섬 지정 2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에서 고경민(왼쪽부터) 국제평화재단 사무국장, 김형수 한국동북아학회장, 하태역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관계지원실장, 이도석 한국정책과학학회장이 참가, 발언하고 있다. 제주국제평화센터 제공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세계 통상 질서가 요동치고,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각종 위기 상황에서 국내 지자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각국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교류 협력하고 있는 국내 지자체들을 활용해 손실을 줄이고, 여건 변화 시 즉각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상호 신뢰를 구축한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지방외교를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차기 정부에서 지방외교가 국가전략으로 본격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회, 한국동북아학회, 국제평화재단 등은 지난달 29, 30일 제주국제평화센터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글로벌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지방의 도전과 혁신’을 주제로 ‘세계평화의 섬 지정 2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를 열었다.
제주포럼과 연계돼 7개 세션으로 진행된 행사 중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주문에 공을 들인 세션은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사회로 진행된 ‘글로벌 구조변동과 지방외교’ 세미나였다. 발표에 나선 김영준 경상국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은 1기에 이은 일관된 정책이고,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또 어떤 새로운 도전에 맞닥뜨릴지 예측하기 힘든 만큼, 새로운 방법으로 위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중일 등 역내 국가들과의 외교적 공조 강화와 함께 전 세계에 실핏줄처럼 뻗어 있는 국내 지자체들의 협력 고리 이용을 제안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238개 지자체는 92개국 1,416개 도시와 관계를 맺고 교류 중이다.
이어 김상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위기 시대, 지방외교를 통한 해법’ 발표에서 지방정부를 이용해서 성과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일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지방정부가 대응할 수는 없다”며 “지방정부끼리의 교류를 통해 협력의 계기를 만들고, 그를 통해 국가 간의 관계가 틀어질 때 그에 따른 손실을 축소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중국 동부 해안에 촘촘하게 설치된 원전, 화력발전소의 사고나 해안 재난 사고 등 비전통적 안보 역영에서의 위험 발생 시 공동대응이 필요한 만큼, 냉온탕을 오가는 국가외교와 별도로 지방정부가 평소 협력해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열린 토론과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국내 지자체들이 한국의 대외 협상의 발판이 되어준 사실을 평가하면서 지방외교를 국가전략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35년간 외교관으로 지낸 하태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관계지원실장은 “국경 너머의 파트너가 국가 하나일 수는 없는 시대이고, 그 대상과 주체가 개인, NGO, 지방정부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그 모두에게 필요한 권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정부의 국제활동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소속의 이도석 한국정책과학학회장은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중 정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있다”며 “각 사업의 특성을 따져 지자체에 위임한다면 우리 국가외교와 지방외교가 상생 발전하고, 국가 전체 대외 협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제주국제평화센터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글로벌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지방의 도전과 혁신’을 주제로 열린 ‘세계평화의 섬 지정 2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제주국제평화센터 제공
출처 : 한국일보(https://www.hankookilbo.com)
<세계평화의 섬 지정 20주년 기념 학술대회>
1416개 해외 도시 연결된 자자체... '실핏줄'
지방외교 강화 통해서 국가 대외 협상력 제고
"정부 ODA사업 더 잘 할 지자체 위임 시 윈윈"
지난달 30일 제주국제평화센터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글로벌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지방의 도전과 혁신’을 주제로 열린 ‘세계평화의 섬 지정 2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에서 고경민(왼쪽부터) 국제평화재단 사무국장, 김형수 한국동북아학회장, 하태역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국제관계지원실장, 이도석 한국정책과학학회장이 참가, 발언하고 있다. 제주국제평화센터 제공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세계 통상 질서가 요동치고,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각종 위기 상황에서 국내 지자체들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일 필요가 있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각국 지방정부와 긴밀하게 교류 협력하고 있는 국내 지자체들을 활용해 손실을 줄이고, 여건 변화 시 즉각 움직일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상호 신뢰를 구축한 지방정부의 국제교류, 지방외교를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차기 정부에서 지방외교가 국가전략으로 본격 활용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외교부와 제주특별자치도, 대한민국시도지사협회, 한국동북아학회, 국제평화재단 등은 지난달 29, 30일 제주국제평화센터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글로벌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지방의 도전과 혁신’을 주제로 ‘세계평화의 섬 지정 2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를 열었다.
제주포럼과 연계돼 7개 세션으로 진행된 행사 중 지방정부의 역할 확대 주문에 공을 들인 세션은 김일기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연구위원 사회로 진행된 ‘글로벌 구조변동과 지방외교’ 세미나였다. 발표에 나선 김영준 경상국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관세 정책을 통해 미국의 국익을 추구하겠다는 것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은 1기에 이은 일관된 정책이고, 수출 주도형 경제 구조를 가진 한국 경제의 취약성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다”며 “또 어떤 새로운 도전에 맞닥뜨릴지 예측하기 힘든 만큼, 새로운 방법으로 위기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한중일 등 역내 국가들과의 외교적 공조 강화와 함께 전 세계에 실핏줄처럼 뻗어 있는 국내 지자체들의 협력 고리 이용을 제안했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238개 지자체는 92개국 1,416개 도시와 관계를 맺고 교류 중이다.
이어 김상규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글로벌 위기 시대, 지방외교를 통한 해법’ 발표에서 지방정부를 이용해서 성과를 만드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인지하고 일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은 “트럼프 정부의 관세 정책에 지방정부가 대응할 수는 없다”며 “지방정부끼리의 교류를 통해 협력의 계기를 만들고, 그를 통해 국가 간의 관계가 틀어질 때 그에 따른 손실을 축소하거나 최소화하는 전략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그는 중국 동부 해안에 촘촘하게 설치된 원전, 화력발전소의 사고나 해안 재난 사고 등 비전통적 안보 역영에서의 위험 발생 시 공동대응이 필요한 만큼, 냉온탕을 오가는 국가외교와 별도로 지방정부가 평소 협력해 신뢰를 쌓을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어 열린 토론과 라운드테이블에서는 국내 지자체들이 한국의 대외 협상의 발판이 되어준 사실을 평가하면서 지방외교를 국가전략으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들이 나왔다. 35년간 외교관으로 지낸 하태역 시도지사협의회 국제관계지원실장은 “국경 너머의 파트너가 국가 하나일 수는 없는 시대이고, 그 대상과 주체가 개인, NGO, 지방정부로 확산하고 있는 만큼 그 모두에게 필요한 권한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정부의 국제활동을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국행정연구원 소속의 이도석 한국정책과학학회장은 “우리 정부가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실시하고 있는 각종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중 정부보다 더 잘할 수 있는 지방정부가 있다”며 “각 사업의 특성을 따져 지자체에 위임한다면 우리 국가외교와 지방외교가 상생 발전하고, 국가 전체 대외 협상력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달 30일 제주국제평화센터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글로벌 평화와 공동번영을 위한 지방의 도전과 혁신’을 주제로 열린 ‘세계평화의 섬 지정 20주년 기념 공동학술회의’에서 참가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제주국제평화센터 제공
출처 : 한국일보(https://www.hankookilbo.com)